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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1인가구와 주택정책<백기영>

기사승인 2017.09.21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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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영 (유원대 교수)

(백기영 유원대 교수)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였다. 2010년 2인 가구가 대표가구로 등장하더니,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27%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2035년이 되면 1인 가구가 34%를 넘어설 것이라 하니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 소득10분위 기준 소득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분위는 60.4%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소득원이 1인으로 유일하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과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의 비율이 높은데 연유한다.

1인 가구는 절대 다수가 거주 안전성이 낮은 월세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소득 대비 소비비율이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소형 저렴주택 부족,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거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령층의 1인 가구도 낮은 소득수준과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고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상당히 노후화되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등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이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싱글 경제의 형성을 핵심어로 제시한 바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명명하고 1인 가구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는 주택, 식품, 가전 시장 등 각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1인가구가 선호하는 소형평형의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전월세 시장도 확대될 것이다.

주택정책에 있어 이러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정부의 대응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수도권 및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였고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지정하는 등 소형주택 건축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왔다. 공공에서는 2013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거빈곤률이 높은 1인 가구에게 까지는 정책적 수혜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4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왔던 주택정책은 주된 가구로 등장한 1인 가구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소외되었던 저소득층 1인 가구에게 정책적 배려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경우 주거복지의 전체 틀 안에서 1인 가구인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 할인이나 주거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여 유연한 계약기간 운영과 빌트인 공간계획을 적용하여 주거이동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여성전용, 취미생활지원형 등의 차별화된 주택을 공급하여 1인 가구 소비자의 주거선택성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건설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양호한 지역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협동조합방식, 셰어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계층과 고령층, 일반가구 등의 혼합거주를 권장하여 다세대 교류를 적극 시도해 가야 한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이다. 1인 가구를 보듬는 보다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유형 주택을 도입해 가야 하며, 1인 가구와 독거노인과 지역사회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연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백기영 dynews@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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