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 택 중원대 교수 칼럼) 30여 년 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대부분이었다. 일반고등학교외 에 공업고 농업고, 체육고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탄생했다. 자립형사립고인 자사고는 ‘수월성(엘리트) 교육’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에 자율성이 주어진다. 광역 시·도별로 학생을 선

발한다. 외국어고는 1984년부터 어학 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데 1992년 3월 현 초중등교육법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취지를 분명히 했으며 한때 33개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개교한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최근 휘청거리고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선거공약에 따라 폐지움직임이 있고 이에 사학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어고와 자사고가 본래 목적에서 탈피하여 귀족 특권층을 배출하고 평등교육을 방해한다고 한다. 또한 자사고 등이 명문대합격을 위한 입시 학원처럼 운영되고 대학입시과목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어고가 외국어 인재양성 설립취지와 벗어났다고 한다.

작금 경기도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도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정부정책에 동조했다. 이에 사학진영은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정책을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사교육 유발요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자립형사립고는 법인 전입금을 총액의 25%이상 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학을 키우겠다는 교육철학과 희생 없이는 불가하다. 또한 수준별 학습을 통해 교사의 학습 방법과 방안을 꾀하고 교사스스로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에 수업료를 일반고에 비해 3-4배나 받고 있다. 자사고 당사들은 국가 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교육을 정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부모들은 외고나 자사고에 보내려고 안달이 났었다. 또 특권층부모들의 자식들 대다수가 이런 고등학교에 보내고 유학 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마치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양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사고 외고의 폐지’에 대해 대표적 자사고인 민족사관고·상산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등은 "사교육을 부추긴다거나 대입 준비 기관으로 학교를 서열화한다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는 내실 있는 수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것이고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 상황만 보고 입시 준비 기관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첫째, 교육감들이 앞세워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먼저 설립목적이 합당한지 불합리한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외국어고 나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혼재되고 인성교육이 훼손된다면 당연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 전문 인재양성본래의 목적취지 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셋째, 외국어고 자사고 출신들과 일반고 출신들의 직업, 소득, 출신대 입학률 등 통계분석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 만약 평등성이 훼손된 흔적이 농후하다면 폐지의 타당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사고 같은 경우 법인들이 수십억, 수백원 재산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한다. 이들은 오로지 인재양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희생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헌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또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정 부담금 2000억 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헌신짝처럼 폐기처분하려는 교육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지역학생들에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등발전을 도모한다면 경쟁력 있는 특수고등학교의 존립이 폐지보다 더 우선순위라고 본다. 지금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의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발전은커녕 지역공동화가 가속하게 되어 분권화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