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대학 330개교, 입학금 폐지 세부이행계획 제출”
2018년 국공립대 전면폐지…사립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국·공립대에 이어 전국 모든 사립대의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대학·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들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과 교육부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이후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자체 논의를 거쳐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보면 입학금이 전국 평균액(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사립대학 92곳은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다.

입학금이 전국 평균액 이상인 사립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사립 전문대 128곳은 5년 동안 실비(33%)를 뺀 입학금을 13.4%씩 감축한다. 국립 전문대 8곳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49곳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정부는 2021~2022년 입학금 실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입학금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하되 해당 등록금액 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업무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을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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