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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분권개헌, 제대로 하자<김광철>

기사승인 2018.01.14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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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충북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사무국장

(김광철 충북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사무국장 ) 요즘 나의 삶은 온통 지방분권과 관련된 일들로 엮여있다.

충북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 실무를 맡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인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얕은 지식을 채우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허겁지겁 책을 뒤지고, 작은 정보나마 군민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SNS를 누빈다.

급여는커녕 출장비 1000원 한 장도 받지 못하며 개헌관련 단체 실무진 회의와 행사를 오가며 집에서 칭찬받지도 못하는 이 일을 나는 왜 하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두 해 전 겨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함성과 내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6년여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을 지내면서 중앙집권제도로 인한 폐해와 기존 여의도 중심의 정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설움과 제도적·행정적 문제점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군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부처의 새파란 사무관 앞에서 읍소하며 예산을 구걸해야하는 비참한 광경을 보며 끓어올랐던 분노는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권한과 예산을 쥐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켜 '시키는 일이나 하라'며 말 잘 듣는 자식 큰심 쓰고 용돈 주듯 내려주는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옭매였던 중앙과 정치권의 작태는 나를 다시금 광화문에 세웠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개헌 및 자치분권형 개헌의 시대적인 필요성과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주권, 국민기본권, 지방분권이 강화된 자치분권개헌 실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의 현실에 맞게 발전을 추구해 가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왔다. 그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라는 이름으로 거의 대부분의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형 제도의 폐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30년간 수정을 하지 못해 여러 부문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지방이 중심이 되어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한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아직 촛불혁명은 완수되지 않은 미완의 작품이다.최순실 국정농단과 우리가 선출한 이 나라 대통령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외침 속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장치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명령이요 시대적 사명이다.

김광철 dynews@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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