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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가상화폐, 일확천금 풍조 만연시킬 위험

기사승인 2018.01.14  2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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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통한 막연한 일확천금의 기대가 경제·사회적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가상화폐란 실물이 아닌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뜻으로 암호화폐라고도 부른다.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다.

2009년부터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보관비용이 들지 않지만 거래의 비밀성 때문에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과세도 어려워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어떤 규제책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계획 발표를 했지만 시장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미성년자 투자 금지 같은 미온책이 나왔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300만 명의 투자자가 몰릴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 시장에 주목하는 세대는 점차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있다.

외국인들이 높아진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차를 통해 수익을 얻어 국내 금융, 부동산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

또한 외화 유출에 따른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가 수반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히 재산을 형성하는 일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확산이 우려된다.

유산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이나, 경기 침체에도 한 푼을 더 벌려 땀흘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만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투기에는 조장 세력이 있고 운좋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피해를 볼 공산은 더 크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투기에만 몰두하다 자칫 투자금을 모두 잃을 경우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풍조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하길 바란다.

동양일보 dynews@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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