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교육청 감사관 해임건의안 준비 중
불법 행위 방조·감사정보 유출 의혹 등 내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공방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수련원 특혜의혹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데 이어 도의회 교육위 일부 의원들이 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의 해임 건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일부 의원들이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의 해임 건의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을 정례회 기간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22일 도의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첫 회기 때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감사관의 불법 행위 방조와 감사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들은 도교육청 감사관이 2014년 9월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뒤 원어민 강사만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7개월 넘게 개인관사로 불법 사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 감사관 뿐 아니라 개방형 기획관도 이 원어민 숙소에 거주했다. 불법행위를 감시할 감사관이 눈을 감고 동참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숙박기록 유출 문제에 대해 감사관이 관여·묵인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도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벌어지는 등 도교육청과 도의회 야권 간 ‘음모론’ 등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도의원들은 당시 “실명 등 사생활이 공개된 것은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공개한 적 없는 사실이 보도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제천 한 사립학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내 성폭행 사건 공개 문제 등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역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교육위 이종욱 의원이 김 교육감의 수련원 숙박시설 무료사용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등 도의회가 연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강경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 도의원은 “감사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나 업무상 기밀을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주고받은 정황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감사관으로서의 본분, 의무를 방기한 행위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식 조사가 아닌 단순 의혹만으로 상정된 해임건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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