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0명 옥천군민 서명... 22일 환경부 제출 계획

옥천군 지역 3개 단체가 금강수계 문제점 개선 관련 청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만 옥천군수가 서명 부스를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옥천=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3개 단체는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11일 각 단체 임원 등 20여명이 농협옥천군지부와 시내버스 종점 앞에서 서명 운동을 벌인데 이어 20일까지 시내 주요 지점마다 서명부를 비치해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4일 간담회를 통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과 대청호로 인한 환경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며, 이를 군민의 의지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군 전체 면적 중 83.8%가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는 점을 활용, 총 8380명의 주민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 22일 환경부로 청원할 예정이다.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80년대 초 9만이었던 군 인구는 현재 5만여명으로 감소됐고, 남아 있는 군민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가득 차 금강수계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로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4조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청원 서명 운동에 나선 조규룡 군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그간 억눌려 왔던 군민의 억울한 감정들이 한데 모아져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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