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가뭄과 홍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관리 체계가 분산돼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이상기후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선 폭우로 피해를 입는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과 가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점을 미뤄 통합물관리 실행이 절실한 상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통합물관리비전포럼·세종시·충북도와 공동으로 18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동안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의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세종·충북지역 물문제 중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도시침수 문제는 물관리 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그동안 댐 건설·관리, 방재, 수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의 공이 컸으나 물관리 주체가 분산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낭비나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재의 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조속히 물관리 일원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청지역 도시홍수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 충청권 홍수피해사례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괴산댐의 수위조절 실패사례를 들었다.

괴산댐은 1957년 2월 국내 기술진이 설계·시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발전용 댐으로 그동안 홍수조절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16일 시간당 최대 9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괴산댐 수위는 ‘월류’기준인 137m65cm에 불과 5cm 모자란 137m60cm까지 차올랐다.

이에 따라 수문 7개를 모두 개방하면서 댐 상류지역인 보은군 산외·내북면과 청주시 미원면, 괴산군 청천면, 하류지역인 괴산군 괴산읍, 칠성·감물·불정면 일원 농경지 240ha와 주택 64개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맹 교수는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고 댐 월류가 예상됨에도 하천관리 책임기관인 국토부를 배제하고 상황 조치가 이뤄졌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괴산댐의 위험상황에 대해 하류 충주조정지댐과 3개 보 운영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류댐 상황전파·통보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붕괴 위기대응 매뉴얼은 계획홍수위 초과시부터 적용되므로 선제적 대처를 위해 제한수위부터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제도 개선과 댐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괴산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지만 하천관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맡는 등 이원화된 물관리가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청장은 “환경부는 수질·수량·유역관리, 국토교통부는 수량 및 하천관리 등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우선 수량·수질관리를 일원화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행정체계의 재편성 등 통합·유역 물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