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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형 청주2매립장 조성예산 부활 반대”

기사승인 2017.09.14  1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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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시민사회단체
15일 청주시의회 예결위 앞두고 기자회견
청주시 “국비반납 쓰레기대란 현실화 우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지형 2매립장 조성예산 전액삭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하루를 앞두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14일 오후 청주시청을 찾아 ‘노지형 2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2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64억원) 삭감한 청주시 노지형 2매립장 추경을 15일 예결위에서 되살리려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지역주민을 기망하며, ‘일관성 없이 행정을 추진한 시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가 시 정책을 두고 합리적인 토론보다 정당 간 ‘묻지마식 세 대결’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급하게 관련예산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은 풀렸는지, 현재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지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월부터 2매립장 조성을 위한 추경이 3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된 것은 2014년 공고당시 님비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지붕형 설계안’으로 추진하면 악취와 분진 등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득해 놓고 갑작스럽게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설계안을 변경한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2013년 2매립장 조성계획이 추진될 때만 해도 1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남아있었고, 하루 200t의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1소각장 이외에도 2015년 2소각장(하루 200t) 신설계획이 있어 축구장 8개면 정도의 지붕형 설계안도 가능하다고 보았다”며 “하지만 뒤늦게 후기리가 대상 부지로 확정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암반·산악지형으로 돼 있는 2매립장 부지가 추가공사비 이외에 산림환경 훼손, 절개지 안전성 문제 등이 새롭게 제기돼 설계안을 ‘노지형’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100만 도시 성장을 목표를 하는 청주시를 볼 때 같은 값이면 적은 예산에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 노지형 매립장 설계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노지형 매립장의 노하우로 완전한 침출수 처리 등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신감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어 “노지형은 국비지원을 통한 건립이 가능하지만 지붕형은 별도의 지방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에 의회 예결위에서 관련예산을 살리지 못할 경우 국비 99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하고, 향후 국비지원이 불가능해 주민생활 필수 시설인 2매립장 조성사업이 어려워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철수 기자 cskyung@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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