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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재정지원제한 평가 석연찮다”

기사승인 2017.09.07  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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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구조개편 등 2차년도 이행과제 완료했는데도 점수 상승률 ‘미비’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대가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란 오욕의 낙인이 찍히면서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안팎에선 교육부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해 탈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비 환원율 증가도 저평가… 학교 안팎서 교육부에 기준 공개 요구

청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59점 만점 중 △Ⅰ영역 52점(96.30%) △Ⅱ영역 49.8점(84.41%) △Ⅲ영역 41.45점(70.25%)을 받아 Ⅰ영역(90% 이상 통과)을 제외한 나머지 Ⅱ(50.15점·85% 이상 통과)·Ⅲ영역(49.56점·84% 이상 통과)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Ⅱ영역에서 0.35점(0.59%), Ⅲ영역에서 8.11점(13.75%) 부족했다.

문제는 학사구조개편 분야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절성, 특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성과, 연차별 학사구조 개편 계획:합리적 정원조정 방안 등 Ⅱ영역(목표달성 여부)에서 각각 3.25점(5점 만점·65%)과 6.5점(10점 만점·65%), 3.5점(5점 만점·70%)을 받아 1차년도에 비해 불과 0.25점(3점), 0.5점(6점), 0.5점(6점)씩 상승하고 만 것이다.

이는 청주대가 △중장기발전계획-당면위기를 극복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CJU2030’ △특성화계획-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 양성 특성화 △학사구조개편-2018학년도 단과대 8개→7개 축소, 현행 학과 체제를 15개 학부-전공체제로 전환, 모집단위 62개→28개, 전공(학과)62개→49개, 모집정원 74명 감축(2706명→2632명) 등을 대대적으로 시행, 2차년도 이행과제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 타 대학의 평가사례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Ⅱ영역 특성화계획 수립 중에 있었던 1차년도 점수가 6점인데 반해 동 계획이 완성돼 관련된 학사구조개편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한 2차년도 점수를 6.5점 부여, 불과 0.5점 상승에 그친 것은 아이러니다.

특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에 대한 Ⅰ영역도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성시점 조정 외 내용 수정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년도 10점에서 2차년도 9점으로 하향 평가되면서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석연치 않다.
재정분야개선 교육비 환원율은 Ⅱ영역(기계기구매입비·건축비 당해년도) 기준 2015년 1373억9784만7000원(교육비 환원율 134.55%), 2016년 1415억31만5000원(149.91%), 2017년 1534억188만7000원(164.96%) 이었다. 또 Ⅲ영역(기계기구매입비·건축비 5년 평균) 기준 2015년 1392억6255만2000원(132.16%), 2016년 1489억9098만8000원(147.76%), 2017년 1489억1832만1000원(160.29%)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2차년도 평가에서 교육투자의 적정성 제고 세부이행과제(교육비 환원률 확대 방안, 적립금 규모 확인 및 사용계획 수립, 학생 1인당 교육비 확대)에서의 교육비 환원율은 4.25점(85%)으로 5점 만점을 받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0.75점(15%)떨어졌다.

장학금도 2015년 22.63%(222억385만5000원), 2016년 23.03%(209억5502만5000원), 2017년 23.53%(210억7703만6000원) 꾸준히 지급됐고, 적립금도 2015년 135억2600만원, 2016년 430억8500만원, 2017년 252억5200만원 지출(계획)돼 모두 818억6300만원이 쓰여 졌거나 올해까지 쓰여 진다. 이번 2차년도 평가는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 동안 계획(1영역)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2영역)하고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질 제고(3영역)를 위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다. 1영역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대학별로 보완할 영역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이행과제 추진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의 여부를, 2영역은 Ⅰ영역 계획서 대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로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를, 3영역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기준에 미흡했던 지표의 개선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Ⅱ영역 평가에서 인정받은 점수보다 Ⅲ영역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없음에도 이번 학사구조개편 평가에선 5~10% 더 낮게 나왔다.

청주대는 세부이행과제 해당지표 14개 중 11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나 총점(59점)의 3분의 1인 20점에 해당되는 학사구조개편 분야(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특성화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중장기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조정의 연계성) Ⅱ영역과 Ⅲ영역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이 이번 평가의 결정적 패배요인이 됐다.

청주대 한 동문은 “대학이 학과 통폐합과 정원조정, 모집단위, 전공을 대폭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학교가 3년간 800억원이 훨씬 넘는 적립금을 투입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대는 노조와 상생의 길을 걷는 등 분규대학이 분명 아님에도 학생회나 교수회가 뜬금없는 공영형 사립대나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학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분규대학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이제라도 진정 학교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외부세력에 의한 학교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전국 495개 4년제 대학 중 D등급(3곳)으로 분류, 기존·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신·편입생 Ⅱ유형 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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