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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조속추진 여론 거세

기사승인 2017.08.22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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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 “충북도민 무시·역차별적 사례…당장 추진해야”
충북 시장·군수협·진천군의회·시민사회단체 조속 추진 촉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지역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17·18일자 1면

이시종 충북지사, 중부4군 기초단체장, 시민단체. 시장·군수협의회, 진천군의회, 경대수(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이 이 사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천군의회는 2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78.5km) 구간은 혁신도시, 오창산단, 진천·음성산단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급증해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2012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충북 음성 출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사례”라며 “17년이나 표류되고 있는 사업을 또 다시 저해하는 정부의 결정은 충북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충북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익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했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경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따질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꾹 참아왔다”며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괴산 성불산자연휴양단지에서 정례회를 갖고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지역 수출과 총생산을 주도하는 충북의 생명선이며 통행량이 많아 왕복 4차선인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해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홍성열 증평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나용찬 괴산군수, 이필용 음성군수도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청 기자회견에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 차량이 더욱 정체되고 선형도 불량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부고속도로는 ‘국도보다 못한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서울~세종고속도로 보다 우선해 즉시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8월 처음 추진돼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화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 2006년 기본·실시설계, 2007년 도로구역변경, 2008년 타당성재조사까지 완료됐다. 당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높게 나왔다. B/C는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돼 착공을 눈앞에 뒀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빼고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하면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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