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중원대학교 교수)

(김 택 중원대 교수) 지난 주말 충북지역에 내린 폭우로 충청북도 청주지역은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주민들이 물난리로 인해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집중호우로 주민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청주만이 아니라 증평, 진천, 괴산, 세종시, 천안까지 물 사태를 겪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재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차량침수, 열차운행중단, 도로파괴, 정전, 주택훼손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는데    충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침수신고만도 500건이 넘고 있고 충남도도 55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충북도청은 800여 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다고 하며 농경지 2,959ha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마로 상하수도 20개소, 도로 14개소가 전파됐고 지하차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천 등을 모두 복구하는데 600억에서 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수재는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이라든지 기상예보의 예측의 문제도 한몫 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수라장의  상황에서 더 큰문제가 발생에 주민들이 공분했다고 한다. 즉 충북도의회 지방의원들이 보인 행태로 인해 비난은 힘을 더해가고 있다. 다. 직접 주민들의 고통과 고난을 듣고 행정기관과 함께 민심을 다독거려야 할 의원들이 홍수로 집이 파손하여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때에 유럽으로 연수 광관 명목으로 출국했다니 기가 막히다 못해 말이 안 나온다. 주민들은 이런 모습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이들이 연수한다는 일정표를 보면 파리 개선문과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 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피사의 사탑 등 관광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의원들의 선진국 지방의회를 배우는 해외연수 인가? 왜 그렇게 지방의원들의 연수를  외국으로 가야만 배우는가? 거기에 간다면 신기루가 보이는가? 오히려 충북지역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방학동안 1달간 의정연수를 받으면 되는데 무얼 배우겠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8박10일 일정의 연수비가 4793만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이 500만이라고 하는데 수해복구지원금으로 500만원씩 다시 내길 바란다. 이들이 포함한 충북도의원들은 청주시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소리치며 “수해복구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속이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가? 도의회 직원은 “당초 4월에 가기로 했던 연수를 조기 대선 일정을 감안해 7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하면서 “항공편과 숙박 등 예약을 취소하면 절반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야 해 연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에 치우친 해명을 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국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도민 전체가 힘들어 하는데 민심을 돌봐야 할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선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지역주민을 우습게 보는 이들의 행태는  우리나라정치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회의원들도 당선되면 선거구민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책임한 행태가 난무하기도 하여 이런 못된 것만 배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번 충북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첫째, 충북도청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복구노력에 힘써야 한다. 피해복구를 위해 지자체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물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지역선포를 하여야 한다. 청주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중앙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반성과 자숙을 하여야 한다. 이번 해외연수파동의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넷째, 대통령의 방문을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의 재난지역 방문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정부도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다섯째,  미래예측재난경보시스템 구축과 지자체의 24기간 재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적인 기상예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상예보시스템을 수입하여 언제 어디서 홍수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할 것이다. 옛날 가뭄이나 난리가 나면 왕들은 무릅끓고 덕이 없음을 한탄했다고 한다. 위정자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른 마음가짐과 책임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