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숙려제 참여율 절반 못 미쳐…복교 학생도 감소세
학교밖청소년 60.7% “제도 아예 모르고 필요성 못 느껴”
개별 상담·가족 캠프…청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 협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율이 저조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19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는 신중한 고민 없이 이뤄지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자퇴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보인 학생들에게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의무대상 중 참여학생이 40.3%(183명)으로 당시 전국평균(56.4%·4815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숙려제 참가 후 학교로 돌아간 학생 역시 2013년 1181명(0.6%)에서 2014년 970명(0.5%), 2015년 838명(0.4%)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학교가 적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다보니 제도의 효과가 썩 좋을 리 없다. 도내에서 2015년 838명, 지난해 876명의 고등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업중단 숙려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학생들이 숙려제를 잘 모르고 그러다보니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충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0%(215명)는 ‘학업중단 과정에서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32.6%,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가 2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을 교육할 시설이 모자라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행 학업중단 숙려제에서 대상 학생들은 매주 2회(1시간씩)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전부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은 학업중도 포기 학생을 돕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활성화에 나섰다.

청주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충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5개 기관은 이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오는 9월부터 학교 현장의 접수를 받아 개별 상담은 물론 심리검사, 연극(영화)활동, 문화답사, 복교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교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부모 중 1명을 캠프 등에 참가시키는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숙려제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에게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체적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와의 관계까지 관리, 미래를 탐색토록 돕는 한편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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